부동산 임대업자·고소득자, 지난해 1조 넘는 소득 숨겨

심기준 의원 "고소득사업자 탈세행위,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해야"

【세종=뉴시스】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지난해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고소득자 등이 1조원 넘는 소득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고소득사업자 908명이 1조1523억원의 소득을 숨겨 신고했다.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서비스업 등)에서 631명이 신고소득(7699억원)보다 1.2배 많은 9294억원을 누락했다. 이어 ▲전문직(변호사·세무사·의사 등) 196명이 1424억원 ▲현금수입업종(음식점, 숙박업 등) 81명이 805억원 등의 순이다.

이들 고소득자가 누락해 신고한 소득은 ▲전문직의 경우 1인당 평균 7억2700만원 ▲현금수입업종은 1인당 9억9400만원 등이다.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은 14억7300만원에 달했다.

최근 5년 간 유형별로 전문직 고소득자 1190명이 2조2774억원을 신고하고 9994억을 숨겼다. 현금수입업종은 신고소득(4064억원)보다 더 많은 5487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된 기타업종 고소득자 2627명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소득은 3조7345억원으로 신고소득(3조6792억원)보다 많았다.

이들 고소득자가 최근 5년간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총 5조2826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진 고소득사업자 1인당 미신고 소득은 2017년 12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3년 13억6000만원 ▲2014년 11억6000만원 ▲2015년 12억2000만원 ▲2016년 10억원 등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거의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유형별로 지난해 소득을 숨긴 비율은 현금수입업종이 63.3%로 가장 높았다.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 54.7%, 전문직 35.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심 의원은 "유리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들과 달리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 탈세행위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k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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