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2021~30년 주택건설투자 57조원…개혁개방 땐 최대 134조원”

[한겨레] 한국은행 ‘북한지역 장기주택수요…’ 보고서

“인구추계 바탕 2020년대 총주택수요 증가율 0.3%…

개혁개방으로 경제성장 본격화땐 0.6~1.5%P 추가돼”

2021~30년 사이 북한의 주택건설투자는 2550만평, 57조원 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을 걸으며 고성장을 구가할 경우 그 규모는 최대 5960만평, 134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 이주영 연구위원은 9일 내놓은 ‘BOK경제연구: 북한지역 장기주택수요 및 연관 주택건설투자 추정’ 보고서를 내어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탈주민 470가구를 설문조사해 북한의 개인 주택수요를 추정하고, 유엔(UN)의 장래인구추계자료를 더해 북한의 인구기반 총주택수요 추세를 파악했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주택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은 소득수준, 주거비용, 인구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가운데 장기적인 시계에서 주택수요를 결정하는 것은 인구요인”(보고서)이라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북한의 개인주택 수요는 20대 이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40대에 정점을 이루고, 이후에는 차츰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1인당 주택수요 추정치(2007년 기준)가 10살 미만 4.1평에서 20대 5.9평, 30대 7.6평, 40대 8.1평까지 늘어나다가, 50대 7.4평, 60대 6평, 70대 이상 4.7평으로 점차 줄더란 것이다. 인구수 변화에 연령대구성 변화를 더한 인구변화에 따른 주택수요 연평균 증가율은 2000년대 0.9%→2010년대 0.6%→2020년대 0.3%로 차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대 북한 인구는 2600만명 수준에서 정체기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 보고서는 2021년 이후 북한이 대외개방에 나서 경제성장이 본격화하는 상황도 살폈다.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 사례를 참조해 본격적인 대외개방에 나설 경우 4살 미만과 15~59살 사망률이 각각 41%, 18%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여기에 북한에서 대외개방이 가장 활발한 북·중 접경지대의 개인 주택수요 연평균 증가율 0.4%(2007~17년)가 북한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더한 ‘저성장 시나리오’에 따르면 연평균 주택수요 증가율은 0.6%포인트가 추가됐다. 또 사망률 감소 추세에 남한의 고도성장기인 1980~90년 중 연평균 개인 주거면적 증가율(1.6%)를 적용한 ‘고성장 시나리오’에 따르면 주택수요 증가율은 1.8%포인트가 추가됐다.

종합하면, 인구 추계에 따른 2021~30년 중 북한 주택건설투자는 2550만평·57조원 규모로 추정되는데, 여기에 대외개방과 경제성장이 본격화할 경우 1230만평(저성장)~3410만평(고성장), 28조원(저성장)~77조원(고성장)이 추가 투자된다는 얘기다. 투자금액 산출에는 개성공단 기숙사를 지을 당시 엘에이치(LH)공사가 추정한 평(3.3㎡)당 건축비 200만~250만원의 평균치인 평당 225만원이 적용됐다.

이주영 연구위원은 “북한지역의 인구기반 주택수요는 증가세가 둔화하는 추세지만, 대외개방과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면 사망률 저하와 개인 생활수준 향상으로 주택수요가 큰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북한 일부지역 통계를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고, 인구 이외에 주택수요를 결정하는 또다른 요인인 북한의 주택정책 등은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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