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2명 중 1명은 ‘담임 업무’ 떠맡는다

[한겨레] 5만여 기간제 교사 가운데 49% 담임 업무 수행

정규 교사들 복귀하면 담임 교체로 교육 안정성 저하

박찬대 의원 “업무기준 마련, 처우개선 해야”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 절반이 초·중등학교 담임교사를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 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학교 내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 교사에게 떠맡긴 것으로, 학생 학습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기간제 교사 담임 업무 분담 현황’을 보면, 올해 유·초·중등 전국 기간제교사 4만9977명 가운데 담임 업무를 맡는 이들이 2만4450명(49.0%)이었다. 기간제 교사 둘 중 한명 꼴이다.

중학교 기간제 교사 1만5134명 가운데 담임을 맡은 이들이 1만408명(65%)에 달해 비중이 가장 컸다. 초등,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에서는 46~47% 수준이었다. 기간제 교사는 따로 교육감 발령 없이 학교와 계약 기간 만큼 일하는 교사다. 주로 정규직 교사들이 출산휴가나 휴직을 떠나는 동안 대체 인력으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중이 큰 것은 정규 교사들이 학교폭력 지도나 행정업무 부담을 피하려고 학교 내 ‘을’에 해당하는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떠안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규 교사가 복직하면 기간제 교사가 자리를 잃을 뿐 아니라 담임 역시 교체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기간제교사 권리 실태조사’를 보면, 기간제 교사 74.8%가 ‘정교사와 차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차별 유형 가운데 ‘기피 업무 담당 요구’가 75.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원활하지 않아 올해 정규교원(44만6286명)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이 10.2%로 높아졌다. 2010년 5.82%였던 기간제 교원 비율은 2010년 8.15%로 급증한 뒤 올해 처음 두 자릿수대로 진입했다.

박찬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지만 업무 기준과 범위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적절한 업무 수행 기준과 그에 걸맞은 처우개선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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