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4년간 택시기사 자격 취소 사유 1위는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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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 동안 택시기사 자격 취소 사유 중 1위가 성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취소 범죄유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택시 운수종사자의 범죄 경력 조회 과정에서 성폭력 처벌법을 위반한 범죄 경력은 217건에 달해 성범죄로 인한 자격 취소가 가장 많았다.

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137건, 마약관리법 위반 134건,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위반 48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46건, 여객법 5건 등의 순이었다.

교통안전공단은 등록된 버스·택시 운전기사의 범죄 경력을 조회해 문제가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자격을 취소하거나 퇴사조치를 취하는 등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기준 자격이 취소돼 퇴사 처분이 내려져야 하는 대상자가 59명이 있지만 아직 지자체에서 운송자격증을 취소하거나 퇴사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사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59명에 대한 자격취소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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