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이통3사, 한해 대리점에 지급한 장려금 4조원

변재일 의원 "3년간 장려금 10조원 육박…통신비 인하로 이어져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17.8.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이동통신3사가 지난 해 통신대리점과 판매점 3만여 곳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장려금은 2017년 이통3사의 마케팅비용 약 8조원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총 3조9120억원이고, 마케팅비용 7조9740억원의 4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장려금은 이용자가 아닌,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에 지급되는 금액이다. 이용자들이 휴대폰 구매시 받는 '보조금'과도 다르다. 주로 고액 요금제 가입자나 신규 및 번호이동 등 추가 가입자를 유치했을 때 지급된다.

변 의원은 판매장려금이 늘어날 수록 이용자에게 요금부담이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이통사가 판매장려금 수준을 낮출 수 있다면 이를 요금할인이나 단말기 지원금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통3사는 지난 3년간 총 9조3570억원을 통신매장에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했다. 통신3사의 마케팅비용 중 판매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해마다 높아졌다. 2015년 통신3사의 마케팅비용 중 판매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2.4%였으나 2016년에는 38%, 2017년에는 49.1%로 오름세를 보였다.

변재일 의원은 "유통망으로 흘러가는 비용이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통신사들이 장려금 지급을 통한 경쟁에서 요금인하 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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