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허위조작정보, 보호받을 영역 아니다”

[한겨레] 정부 가짜뉴스 자율규제 보고에

“강력한 대응 필요” 고강도 주문

이 총리 “대책 보완” 브리핑 취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에 “허위조작정보는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좀더 강력한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을 발표하려 했으나 국무회의에서 반려되면서 합동 브리핑이 취소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통위가 주무를 맡아 법무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가 정리한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받았다. 방통위는 그동안 가짜뉴스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율규제’ 중심으로 대책을 잡았다. 이날 방통위가 마련한 대책 역시 △허위정보 관련 특별단속 강화 △사업자 자율규제 기반 조성 △온라인 모니터 담당관제 운영 △팩트체크 지원 및 활성화 △미디어 리터러시(참여·활용) 교육 강화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7월 국회에 한 업무보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명백하고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 대책이 미흡하다고 강하게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이낙연 국무총리가 베트남 호찌민 전 주석 거소에서 쓴 방명록을 김일성 전 북한 주석에게 쓴 것으로 둔갑시킨 사례를 들며 “이는 사실관계를 따져야 할 필요도 없는 너무나 명백한 거짓, 허위조작 정보다. 허위조작정보는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여러 명의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허위조작정보에는 좀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가짜뉴스나 허위조작정보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공론의 장, 공익성 이런 것에 대한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엄중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 직후인 오전 11시30분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할 방침이었으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대책안을 크게 질책했고 이낙연 총리가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보고하면서 브리핑이 전격 취소됐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좀더 분명하고 강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강한 질책에 따라 방통위 등 정부 부처는 ‘가짜뉴스’ 유통을 더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대책들을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들의 플랫폼이 가짜뉴스 유통의 경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연철 박태우 김완 기자, 문현숙 선임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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