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에 안 차서… 가짜뉴스 근절책 발표 연기

어제 국무회의 후 공식 발표 예정

정부가 8일로 예고했던 이른바 '가짜 뉴스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 발표를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돌연 연기하면서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당초 이날 '범정부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정부 합동 브리핑 형식으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제도 개선안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이 함께 마련했고,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오전 11시 30분 발표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국무회의가 끝난 뒤 낮 12시 15분까지 브리핑이 열리지 않다가 아예 취소된 것이다.

진성철 방통위 대변인은 "최근 논란이 되는 사안인 만큼 국무회의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보강해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며 "취소가 아니라 연기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발표일을 예고하진 않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낙연 총리가 직접 발표 연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각 부처의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은데,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다시 강구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정도로 대책이 되겠느냐"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종전 대책이 미흡하니 보다 정교하게 보완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향후 더욱 강경한 대책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발표 연기는 가짜 뉴스 판별·처벌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정부의 성급한 발표가 자칫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왔다.

◇경찰 "한 달간 37건 단속"

총리실 등에 따르면 당초 이날 발표 내용엔 허위·조작 정보 유통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 정부가 '가짜 뉴스 통로'로 지목한 소셜미디어 업체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 자율 규제 강화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각종 가짜 뉴스 규제 법안의 본회의 통과 지원,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등도 포함됐다고 한다.

수사 당국의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 처벌도 정부 대책의 핵심 골자 중 하나다. 이낙연 총리는 앞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 뉴스는 사회의 공적(公敵)"이라며 검찰·경찰 수사, 방통위의 매체 감시·제재 등 범정부 차원의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가짜 뉴스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 기자 간담회에서 가짜 뉴스와 관련해 "9월 12일 특별 단속을 시작해 지금까지 37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 "규제 필수" vs 야권 "연기 아닌 취소해야"

가짜 뉴스 규제를 놓고선 정부·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여당은 "유튜브, SNS 등에서 가짜 뉴스가 악의적 의도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유포되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에선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데, 유튜브 등에서 활성화된 정부 비판 여론을 잠재우며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2일 가짜 뉴스를 가리켜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자 공동체 파괴범"이자 "사회 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박광온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가짜뉴스대책단을 출범시켰고, 유튜브 등을 통한 '인터넷 1인 방송'을 규제하는 방송법 개정 등에도 착수한 상태다. 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발표 내용을 재검토할 만큼 무리한 선택임을 자각하고 있다는 얘기로, 연기가 아닌 취소가 마땅하다"고 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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