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해야 할 중기부가 우리 뒤를 캐"

소상공인단체, 정부 조사에 분통

중기부 "민원 제기 따른것" 해명

중소벤처기업부는 16개 부처와 지자체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한 전국 소상공인 단체를 조사했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조사는 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와 관련, 현 최승재 회장에 맞섰던 정상화추진위원회 측에서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선임한 지난 3월 선거에서 정회원 자격 여부에 대한 민원과 법적 다툼이 벌어져 5월부터 조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한 소상공인연합회의 8월 말 집회가 열리기 전 해당 조사가 시작됐다"며 "5월만 해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의 반발도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업계에서는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한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작년 말 민주당 출신 인사를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으로 보냈고, 당시 최 회장을 떨어뜨리기 위해 압박을 가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이번 조사도 같은 선상에서 벌어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단체 관계자는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서류를 요구하고 집요하게 질문했던 게 우리 단체를 은밀하게 조사했던 것이냐"며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출범한 중기부의 행동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승재 회장은 "중기부의 조사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산하단체 회장들로부터 분통이 터진다는 전화를 여러 통 받았다"며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표하기 위해 연합회가 열심히 일했는데 반정부 단체가 됐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도 국민"이라며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3만명이 모였는데도 정부는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유신 시대도 아니고 공안 정국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며 "소상공인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벌이는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가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이 우중(雨中) 절규의 집회를 했다고 해서 수사를 하다니,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두렵지 않으냐"고 했다.

[임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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