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5년간 2배 증가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5년 동안 몰카 범죄가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10명 중 9명은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법원이 판결을 내린 몰카 범죄 사건은 1심 선고 기준으로 7207건에 달했다.

2013년 933건, 2014년 1327건, 2015년 1474건, 2016년 1720건, 2017년 1753건으로 4년 만에 1.9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617건(8.5%)에 불과했고, 재산형 4012건(55.6%), 집행유예 1979건(27.4%), 선고유예 367건(5.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유형이 선고된 사건 617건 가운데 396건(64.1%)은 '1년 미만의 형'에 해당했다.

이 의원은 "몰카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엄정한 처벌을 통해 몰카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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