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첫 실형 사례 나왔다…이윤택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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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징역6년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사 가운데 첫 실형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는 단원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인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며 "연극을 하겠다는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원들이 여러 차례 항의나 문제제기를 해 스스로 과오를 반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행위가 연극에 대한 과욕에서 비롯됐다거나, 피해자들이 거부하지 않아 고통을 몰랐다는 등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미투 폭로'로 자신을 악인으로 몰고 간다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4번째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이 20일 검찰에 재출석한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20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6월 28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석 달여 만이다. 조 회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이번을 포함해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조 회장은 6월 28일 조사를 받은 데 이어 7월 5일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또 이달 12일에는 자택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불할 비용을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대신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횡령 혐의가 있어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수사하던 혐의와 관련해서도 새로 확보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6만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밀고 당기기 식'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도심 내 6만호 이상 공급카드를 내밀었다. 이는 정부가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하려는 주택 물량 5만호보다 많은 공급량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그린벨트를 사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물량 확대 측면에 의미를 두고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19일 서울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심 내 유휴용지를 택지로 개발해 6만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와 조율하고 있다.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용지 등 시유지·유휴용지·사유지가 포함된 20여 개 용지가 택지 후보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 내 유휴용지를 택지로 조성하면 대규모 단지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부작용을 막으면서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최대한 도심에서 많은 공급량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올려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6.1% 감소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 비용이 늘어나면서 부가통신업자(VAN사)의 순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13개 VAN사의 순이익이 916억원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6.1% 감소한 수치다. 순익 감소는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 비용이 늘어난 여파다. VAN사의 상반기 영업비용이 1조316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0% 늘어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다만 부가세 환급 등 일회성 요인이 있어 순익 감소폭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었다. 상반기 중 영업수익은 1조1292억원으로 1년 전보다 9.7% 증가했다. VAN사를 통한 거래 건수는 상반기 중 81억건이었다. 가맹점 수는 6월 말 기준 254만개, 단말기수는 306만대다. VAN사는 카드결제 승인·중계, 단말기 설치, 가맹점 모집·관리 등을 담당하는 회사다. 금감원이 이번에 실적을 집계한 13개사가 전체 사업수익의 99%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VAN사의 주요 수익원인 카드결제 중계 수익이 감소하는 등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어 재무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번째

서울의 스마트폰 이동통신요금이 세계 주요 6개 도시 중 뉴욕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일본 총무성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일본 총무성이 최근 발표한 '전기통신 서비스에 관련된 내외 가격 차이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스마트폰 이동통신 요금은 데이터 사용량이 2GB인 경우와 5GB인 경우 비교 대상 도시 중 2번째로 높았다. 조사 결과 데이터 용량이 2GB인 경우 뉴욕이 5990엔(약 5만99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은 3504엔(약 3만5040원)으로 두 번째였다. 도쿄는 2680엔(약 2만6800원)으로 그다음이었고 런던(2374엔), 파리(1230엔), 뒤셀도르프(1261엔) 순이었다. 서울은 5GB를 기준으로 할 때도 4256엔(약 4만2560원)으로 뉴욕(5990엔)에 이어 두 번째로 비쌌다. 도쿄는 3760엔(약 3만7600원)으로 3번째였고, 런던은 2374엔(약 2만3740원)으로 서울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김소희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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