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득주도성장'맞서 탈국가주의 강조한 '국민성장담론' 제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대체하겠다며 새로운 담론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담론에 대해 “국가는 필요한 지원만 하는 일종의 ‘탈국가주의적 정책 패키지’라고 소개하며 추석연휴 이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이미 실패했고 앞으로 성공할 수 없다”며 “한국당의 성장 담론은 국민과 함께하는 담론”이라고 이른바 국민성장(가칭)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경제 자유를 강조하며 국민들이 맘껏 뛰는 국가시스템을 만들고 국가는 필요한 지원만 보충적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기본 콘셉트는 자율과 공정배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해 상임위별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창업 촉진을 위한 ‘스타트업 밸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로우업 밸리’,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꾀하는 ‘리쇼어링 밸리’ 등 혁신 밸리에 대한 구상을 내놨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하는 노동개혁, 근로장려세제(EITC) 확충 등의 정책도 제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여당은 위대한 국민을 규제·감독·관리 대상으로만 여긴다”며 “인기영합정책으로 창의성, 기업의 글로벌 일류신화를 가로막고 있는데 이런 행위의 ‘대못’을 뽑겠다”고 소득주도성장과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오는 추석 연휴 이후 새로운 성장 담론의 구체적 내용들을 발표할 계획이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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