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소득주도성장 무모…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찬성”

[한겨레]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라” 경고

“판문점선언 처리 적극 나설 것” 한국당과 차별화

“이번 정기국회서 미투 법안 입법 서둘러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무모하다”라며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편해서 결정 방식을 바꾸고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고 경제 현실을 직시하시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지난 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이어 세번째다.

김 원내대표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수 늘리기 정책은 역대 정부가 자제해온 하책 중 하책”이라고 비판하며 “바른미래당은 주52시간 근로제를 유지하되 예외 업종을 확대하고 노사 자율 합의에 의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의 확대를 통해 근로 유연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완화와 관련해 “세계는 이미 ‘선 허용, 후 규제’의 세상”이라며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던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은 하루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다음주 안에 이들 법안의 국회 처리를 목표로 집중 심사하자”고 제안했다.

경제 이슈에서 김 원내대표는 전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내용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은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외교·안보 이슈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그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 “여야 모든 정치세력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전세계에 한국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날 김성태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은 없이 북미 협상마저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에서 비준안 처리가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일부 야당의 우려도 경청할 가치가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직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에 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으로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는 물론 정권 교체나 정치 상황 변화에 관계 없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에 모든 정당이 참여해 성과를 내도록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선 “21대 총선을 앞두고 올해가 선거제도개편이 적기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올해 안에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개헌도 올해 안으로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회피하지 말고 개헌에 대해 책임있고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83대 17, 우리 국회의원의 남녀 비율이다. ‘미투 법안’이 이런 남녀 비율 때문에 관심 법안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미투’ 관련 법안을 서둘러 입법해야 한다”며 용기를 낸 여성들을 향해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거대 양당이 갈등과 반목으로 국민 여론을 외면한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를 할 때 올바른 길로 견인하는 역할을 바른미래당이 당당하게 하고 있다”며 “발목잡기가 아니라 대안있는 비판을 통한 협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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