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소득분배 개선 효과, 늦어도 내년 하반기엔 나타날 것"

[앵커]

"소득 분배 개선 효과가 내년에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어젯밤(3일) JTBC < 뉴스룸 > 에 출연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달부터 노인수당이 늘어나고 아동수당도 새롭게 지원되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가시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자신의 예상보다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지난해 16.4% 오른 것은 정말 제가 생각한 것보다 높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촉발된 영세자영업자 논란에 대한 보완책을 고민중이라고 했습니다.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사실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입니다. 사회보험이랄지 4대 보험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고…]

이같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는 내년부터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다양한 형태의, 정부가 직접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세제랄지 노인수당, 아동수당이 그것도 이제 9월부터 집행이 되기 때문에 소득 분배 개선 효과는 내년에는 분명히 나타난다고 보고요.]

현재 경기 지표가 침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일부의 목소리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현재 투자는 분명히 부진합니다. 그러나 성장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인 소비가 굉장히 견조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증가세에 있고 하기 때문에…이 상황을 침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과열 현상을 빚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투기와 실수요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신혼부부라든지 중산층 서민 중에서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의 공급을 좀 늘릴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가 아닌 이들에 대해 보유세를 강화하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공감을 표시했고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3주택 이상이 실수요자가 아니고요, 그분들 중에서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있다면 파악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대신 거래세를 낮춰주자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정말 아주 솔직히는 참 오랜만에 야당이 대안을 제시하는 제안을 해줘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종부세 중에서 고가 주택에 대해 세금을 올린다면 그건 세수가 늘어난만큼 당연히 저는 다른 부분에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라는 야당 측 주장은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우리 아이들에게 불평등하고 양극화가 심한 지금의 구조를 물려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한국사회의 미래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모든 걸 걸고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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