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부동산 보유세 올리되 거래세 인하 시사

[한겨레] 거래세 인하 주장에 “합리적 방안”

부동산 추가대책 포함될지 주목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되,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폭등세와 관련해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추가 대책에 거래세 완화 방안이 포함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장하성 실장은 이날 저녁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에 출연해, 최근 자유한국당의 부동산 거래세 인하 주장에 대해 “제가 듣기에도 합리적인 안”이라며 “집값 폭등 사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안정화돼 있을 때는 자유로운 거래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당시 거래세 인하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두고선 “당시 상황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중 고가주택에 대해 세금을 올린다면, 세수가 늘어난 만큼 당연히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언급하자, “거래세(인하)를 같이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 실장은 그간 자유한국당의 거래세 인하 주장에 대해 “당과 정부가 얘기를 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으나, 이날 처음으로 “합리적인 안”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는 이날 “김병준 위원장 생각에 동의하고, 오랜만에 야당이 대안을 제시해줘서 매우 반가웠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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