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작년 최저임금 인상률, 솔직히 내 생각 보다 높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작년에 최저임금이 16.4% 오른 것은 솔직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다"고 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30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장 실장은 이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 임금 인상률 조절이 필요하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다’는 지적에 "이미 (최저임금) 속도 조절은 시작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대통령께서도 원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사과드렸다"며 "최저임금위에서 노사가 만나 치열하게 논쟁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구했어야 했는데, 일방적으로 손을 놨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 토론이 이뤄지고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생략됐다"고 했다.

정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으로 "사실 그분들은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노동자"라며 "근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4대 보험을 지원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장 실장은 이해찬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주택 이상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세나 취득·등록세를 줄여줘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집값이 안정되면 자유롭게 거래할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기에 저도 동감한다"며 "종부세로 고가 주택에 대해 세금을 올린다면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다른 부분에서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는다"고 했다.

장 실장은 국토교통부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정책을 8개월 만에 바꾼 것에 대해서는 "만약 세제 혜택을 바꾼다 할지라도 이미 등록한 분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은행 돈을 빌려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억제할 것"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다만, 소비 심리 등 각종 경기 지표가 위축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비는 거시 지표를 봐도 좋은 상황"이라며 "이 상황을 침체라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경기 침체가 소득주도성장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제 시작 단계"라며 "결과가 왜 안 나냐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고 했다.

장 실장은 "국민들과 고통받는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구조를 바꾸는 과정"이라며 "이제 시작된 지 반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참아달라. 기다려주시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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