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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소득주도성장 힘 싣는 당·정·청…'경제 처방전'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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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가 어찌보면 문재인 정부 2기가 본격 출범하는 주입니다. 국회도 100일간의 정기국회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뜨거운 화두, 경제문제 해결책은 적어도 겉으로 드러난 발언들만 놓고 보자면 뚜렷한 방향성이 안잡히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당·정·청이 다른 부분이 있고, 여기에 야당의 주장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백가쟁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3일) 주택공급 확대 문제를 놓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토부와는 다른 얘기를 했고, 임대사업 혜택 축소를 놓고는 국토부와 기재부의 입장에 틈이 생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청와대를 향해 격한 표현을 쏟아내며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모두의 처방전이 조금씩, 혹은 전혀 다른 상황에서 청와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뉴스룸에 출연합니다.

먼저 정제윤 기자의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정기 국회 첫 날인 오늘도 여당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당·정·청은 소득주도성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구조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시간과 고통이 불가피…]

지난주 청와대가 강조한 내용을 이어간 것입니다.

[국무회의 (지난달 28일) : 소득주도성장은 잘사는 사람만 잘사는 성장이 아니라 함께 잘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입니다.]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고위 당·정·청 지난달 30일) : (소득주도성장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장기적인, 구조적인 정책입니다. 일시적인 성과를 바라는 단기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반면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경제가 이미 시들시들 중병을 앓고 있는 마당에 한 가지 치료법만 고집하는 돌팔이 의사의 몽니로 경제가 아예 중환자실에 입원해야하는 처지로…]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대통령은 '우리는 올바른 경제 정책을 취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잘못된 게 없다' 그러고 나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협치가 안 되는 거죠.]

정부 여당이 저소득층 일자리 늘리기 등 소득 주도 성장 관련 예산을 확대한 가운데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타깃으로 삼으면서 정기 국회내내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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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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