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소득주도성장' 공방 예고

[앵커]

국회가 오늘(3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2018년도 정기국회에 돌입했습니다. 정부의 경제, 대북 정책 등을 두고 야권의 비판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특히 여야가 일제히 당의 얼굴인 당 대표 선출을 마치면서 더욱더 거센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닻을 올린 정기국회 일정과 현안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최 반장의 휴가 복귀 첫 발제의 키워드, 바로 '귀환'입니다.

[이서준/여당반장 대행 (최반장 휴가 마지막 날) : 제가 떠난다는 건 곧! 최종혁 반장의 휴가도 끝난다는 겁니다. 최종혁, 휴가 끝나고 있습니다. 출근 준비하세요.]

[이상복/부장 (최반장 휴가 마지막 날) : 최반장을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저 얼굴을 보니까 그냥 그러네요.]

[양원보/국회 반장 (최반장 휴가 마지막 날) : 방금 최종혁 할 때 음이탈했습니다.]

[이상복/부장 (최반장 휴가 마지막 날) : 그랬어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복부장의 배려 덕분에 무사히 휴가를 마치고 다정회에 복귀했습니다. 양원보 반장을 포함해 저 최 반장의 귀환을 기다리신 다정회 가족분들 많으시다고요? 없으시다고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무척이나 보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사이 여의도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역시 '귀환'입니다. '올드보이의 귀환'입니다. 바른미래당 새 대표에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선출됐습니다. 1993년 정계 입문 후 국회의원 4번, 경기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구 민주당 계열 당 대표를 2번이나 지냈고요, 이제는 제3당 대표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까지. 10여년 전 우리 정계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이 2018년 여야 4당의 얼굴이 됐습니다. 특히 이해찬, 손학규, 정동영 이 세 사람은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경선 주인공들로 한솥밥을 먹다가, 11년 만에 각자 다른 당 대표로 재회하게 됐는데요.

이같은 관계가 과연 여야의 소통과 협치를 이끌어내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지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올드보이의 컴백이라는 지적에 손학규 대표는 정치개혁의 주역이 돼 '골드보이'가 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신임 대표 (어제) : 정치를 새롭게 할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올드보이'냐, '골드보이'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무능과 독선의 제왕적 대통령, 그리고 갑질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저를 바치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강격하게 지지한다고 밝혔죠. 관건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입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국회는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00일 동안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하는데요. 민생·개혁 법안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태풍의 핵은 바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대 12번에 달하는 청문회입니다.

우선 민주당은 내부결속을 다지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틀 전 청와대에는요, 당 소속 국회의원, 국무총리와 각 부처장관,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 등 여권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정·청은 고용쇼크 등 경제 이상 징후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당은 관련 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책방향이 옳더라도 법과 예산의 지원이 없으면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정·청 전원회의를 통해서 '원팀'의 결속을 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입니다.]

이에 맞서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에 대한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경제가 중병을 앓는데 한 가지 처방만 고집하는 것은 돌팔이 의사의 몽니"라며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당·정·청 회동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한다 이런, 일한다는 거를…]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쉬지 않고 일은, 일은 조용하게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지 말이야. 대통령, 뭐 총리, 뭐 국회의장 (국회의장은 안 나오고) 아니 뭐 한 200명이 대한민국 실력자들이 다 모여있으니까. 겁이 나서 말이야 말을…아니 폐기하라는 소득 주도 성장은 폐기 안 하고 말이야. 속도 내고 그런다며.]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이 비판할수록 국민들이 더 지지를 많이 하던데,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이 같은 여야의 공방은 인사청문회에서 또한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으로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이석태, 이은애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의 청문회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장관 1명 정도를 추가로 교체하기로 한 만큼 11번 또는 최대 12번의 청문회가 치러집니다.

야당에서는 장관 후보자를 모두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부각시키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동안 현역 불패라는 관행도 예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용태/자유한국당 사무총장 : 의원끼리 봐주기식 청문회 의원 불패 신화를 반드시 깨서 정말 적격한 장관 후보자가 입각될 수 있는지 국민과 함께 반드시 살펴볼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청와대가 7대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내정을 했지만, 국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역대 최대치의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470조 규모의 예산안을 절대 사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야권은 정책기조 변경 없이 슈퍼 예산을 책정한 것은 세수를 거덜내려는 것이라며 칼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당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시작…소득주도성장 불꽃 공방 예고 > 입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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