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3일 국내 공공부문의 시장(민간경합) 사업 실태와 정당성을 분석한 ‘공공부문의 시장사업 정당성 분석’ 보고서에서 공공부문의 민간경합 사업을 구조조정해 혁신성장 경제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경합 사업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장에서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에 존재하는 민간경합 사업은 총 33개다.
전체 공공기관 수(중앙정부 부처·지자체 제외)는 2017년 기준으로 2092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332개이고,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출자회사 1361개, 지방 공기업 399개다. 연구원은 공공기관의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경영 효율성은 민간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회전률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각각 72.1%, 42.0%로 조사됐다. 총자본순이익률도 민간기업 9.6%, 공공기관 1.2%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공공기관이 공공성도 약한 분야에서 자영업자의 일감과 먹거리를 뺏는다"며 "서비스업 발전이 저조한 한국경제에서 공공부문의 다양한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것은 서비스 산업 발전 차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민과 기업의 세금을 받는 정부가 세금을 내는 기업과 국민을 시장과 경쟁하는 것은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정당성 판정 모델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부문의 기존 사업을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과 민간 경쟁 불공정성 신고센터(가칭)’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daeba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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