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사람중심경제 전환 위해 소득주도성장 속도 높일 것”

[한겨레]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

김동연 “일자리 총력, 경제활력 제고”

인터넷은행법 등 정부 일방 추진에

여당 “당과 사전협의 있어야” 지적

문 대통령 “당정협의 힘 실어주겠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도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사람중심경제로의 전환기에서 수반되는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3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도 추진할 예정이다.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국무위원, 청와대 참모들이 모두 참석한 회의에서 당·정·청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경제정책 축은 사람중심경제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이란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한국경제 체감지표 높이기’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한국경제가 경제지표와 체감경제 간의 온도차가 크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성장률·수출 등 외부로 나타나는 지표는 나쁘지 않은데 일자리·소득·경기와 관련된 체감경기가 나쁜 건 구조적 요인과 맞물려있다”는 얘기였다. 김 부총리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자리 총력전 △경제 활력 제고 △경제구조 패러다임 변화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세부 목표로 제시했다. 당·정·청은 이를 위해 우선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안과 예산·개혁 입법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야당과의 생산적인 협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청와대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국민이 모르면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당·정·청은 대국민 정책 홍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교류 강화도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였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해 매우 엄중한 시기이고, 특히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공동선언이 차질 없이 추진·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가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 내내 당·정·청이 ‘공동 운명체’라는 점이 강조됐는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 최근 정부가 여당 의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행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고 한다. “당·정·청 간 사전에 원활한 소통이 필요했다”는 얘기였다. 이런 지적에 이낙연 총리가 공감을 표시하며 “정부가 할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함께 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 정부다. 이름만 민주당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며 “당·정 협의와 소통이 잘 이뤄지도록 힘을 실어드리겠다”고 말했다고 홍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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