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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민주 "정부 2년차, 성과내야 할 때"…'소득주도성장' 힘 실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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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9월 정기국회 앞서 워크숍 / 이해찬 “하나로 단합 땐 성과낼 수 있어” / 홍영표 “과제 실현 위해 당·정·청 소통 강화” / 민생·경제민주화 법안 등 통과에 총력전 /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속도감 높일 것” / 워크숍 뒤 靑서 당·정·청 전원협의회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문재인정부 출범 2년차 정기국회를 맞아 열린 워크숍에서 야당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적극 엄호하기로 했다. 아울러 ‘빈손 국회’로 막을 내린 8월 국회와 달리 9월 정기국회에서는 민생경제 및 경제민주화, 공정사회 실현 법안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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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충남 예산군 덕산 리솜리조트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2018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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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앞줄 왼쪽)와 추미애 전 대표(앞줄 왼쪽 두번째)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31일 충남 예산군 리솜스파캐슬에서 열린 ‘2018년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예산=연합뉴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예산에서 열린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정부 2년차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방선거 승리 환경을 잘 살려 나가면 2022년 재집권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우리 내부적으로 단합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워크숍 도중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음 주 중 당직 인선을 끝내려고 한다”며 “지명직 최고위원은 한 명은 노동계, 또 한 명은 지방분권·자치분권 얘기가 많아서 지자체 쪽 사람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대북특사와 관련해 1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당·정·청 전원협의회에서 당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워크숍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논란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의 3대 정책 축’에 담은 참고자료를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배포 자료에는 최근 고용지표 악화를 “지난 수년간 누적된 구조적 요인의 결과”라며 정책 추진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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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강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을 과거 정부의 대기업 중심 수출 주도 정책을 대체하는 ‘경제운용 패러다임’ 전환으로 규정하며 계속 밀고 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온 과거 방식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언제냐’는 질의에 장 실장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연말쯤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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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충남 예산군 덕산 리솜리조트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해찬 대표가 추미애 전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장 실장은 또 “9월부터 주택시장을 완벽히 파악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순수한 투기수요를 완벽히 솎아내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이 대표가 지적한 주택시장 문제에 대한 정부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당내 우려로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별법과 관련해 “인터넷 전문은행 자체가 재벌 사금고로 전락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주장했다. 일부 중진의원은 장 실장에게 “언론 인터뷰를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런 점은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쓴소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입법과제 52개 법안을 확정했다. 소득주도성장 6개, 혁신성장 10개, 공정경제 14개, 사회개혁 18개, 한반도 평화 관련 4개 법안 등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정·청이 긴밀하게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청와대나 정부가 발표하는 자리에 당이 들러리를 서는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고위 당·정·청 정례회의 외에 상임위별 당·정·청 회의도 월 1회씩 갖기로 했다.

예산=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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