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소득주도성장은 시대적 사명...폐기론은 과거로의 회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31일 "소득주도성장 폐기론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특정 정권이나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충남 예산 다솜리조트에서 열린 ‘2018 정기국회 대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강연차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과거 정부들은 하나의 성장축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했다면, 우리는 두 개의 성장축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과거 정책들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실제 성장의 성과가 중산층과 서민에게 이어지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려면 소득주도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당·정·청이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 "오는 9월부터 임대주택이나 주택 상황을 완벽히 파악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작동하기 때문에 실수요인지 투기수요인지, 또 주택 여러 채를 가졌을 때 실제 임대를 통해서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수요인지 순수한 투기수요인지 완벽하게 솎아낼 수 있다"면서 "일부에서 개발 호재때문에 투기 수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장 실장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여당 내 의견이 갈리는 것과 관련해 "소유 지분에 대한 의견 차이였다고 이해하고 있다. 여야 어느 한쪽이 반대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인터넷은행 사금고화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불가하게 돼있다. 미래에 대한 우려는 당연한 우려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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