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文대통령 만나 "소득주도성장보다 사람중심경제로"

金부의장, 文대통령 만나 "소득주도성장보다 ‘사람중심경제’로"
‘사람중심경제’, 교육·보육 등 서비스 수준 높여 노동생산성 향상시키자는 구상
"임종석-장하성, 국민경제자문위 자주 방문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만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청와대가 31일 밝혔다. 이 자리서 김 부의장은 문 대통령에게 "소득주도성장 논쟁에만 매몰되지 말고, 사람중심경제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조언했다고 한다. 일각에선 김 부의장 조언이 현 정부 정책기조 변화 요구라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김 부의장은 지난 5월 기획재정부가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자,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히려 침체국면 초입 단계에 있다"고 정면 반박하는 등 현 경제상황에 대해 우려해왔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이 대선 직전인 지난해 4월 20일 조선비즈 인터뷰에서 사람중심경제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박정엽 기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김 부의장이 어제 오후에 들어와서 1시간 가량 대통령과 말씀을 나눴다"며 "국민경제자문위 그간 활동에 대해 보고했고, 국민경제자문위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을 나누셨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부의장이 보고한) 운영 방안 중에는 국민경제자문위를 곧 개최하고 대통령께서 참석해달라, 장하성 정책실장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자주 국민경제자문위에 방문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번째로 (문 대통령과 김 부의장이) 경제정책과 관련된 말씀을 나눴다"면서 김 부의장의 발언을 전했다.

김 부의장은 문 대통령에게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중심경제의 한 부분인데 소득주도성장 논쟁에만 매몰되지 말고, 사람중심경제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자. 백 투 더 베이식(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이라면서 사람중심경제의 중요한 방안 중 하나로 인재양산과 인력양성에 대해 건의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더 큰 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효율적일 것이라는 취지"라며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을 전환하라거나 변경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소득주도성장을 변경하거나 폐기하라는 해석과는 다르다"라고 했다.

청와대 설명에도 불구하고 김 부의장의 이날 조언은 현 정부 정책기조 변화 요구라는 해석이 있다. 김 부의장이 주창한 ‘사람 중심 경제’ 는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대인(對人) 투자로 ‘최저임금 인상’ 중심의 현 정부 정책기조와 강조점이 다르다.

앞서 김 부의장은 지난해 4월 조선비즈 인터뷰에서 ‘경기부양은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지금부터는 사람에 투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인적 자본을 축적해가는 방법으로 하자"며 "이 시대는 기업이든 국가든 경쟁력의 핵심은 사람이다. 사람이 유능하고 건강하고 창의적이어야 기업도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보육·헬스케어·의료·안전·환경 등에서 질적 수준을 높이는 재화와 서비스를 늘리는 것에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며 "재정으로 이 분야에 충분한 투자가 이뤄진다면 소득이 적은 사람들도 충분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누릴 수 있는 교육·보육 등의 서비스 수준이 높아지면 노동생산성이 올라갈 것이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은 김 부의장의 조언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반응은 전하지 않았다. 그는 ‘화기애애 했나'라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웃기만 하고 답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김 부의장의 만남에 "윤종원 경제수석비서관, 김현철 경제보좌관 두 분이 배석했다"고 밝혔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배석하지 않았다. 그는 장 실장이 배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굳이 장 실장도 들어가셨어야 하는진 잘 모르겠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3월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합류했고, 문 대통령 취임 후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실질적 수장을 맡으면서 문 대통령에게 경제 문제에 대해 조언해왔다. 앞서 지난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뜻)' 공약 입안에 관여했다. 한때 박 전 대통령 경제 가정교사로 불리기도 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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