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림 없는 장하성 “양극화 낳은 과거 성장정책 회귀 안 해”

[한겨레] 민주당 의원단 워크숍 발제문

“상반기 수출 최대, 벤처투자 최대…경제 호전 희망의 싹 보여

경제구조 바꾸는 데 시간 걸리지만 함께 잘 사는 세상 만들 것

최근 경제 지표, 소득주도성장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가 호전될 “희망의 싹이 보인다”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지금의 상황을 헤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31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워크숍 전에 배포한 ‘소득주도성장과 문재인 정부 정책 방향과 목표’ 발제문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인 2.9%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수출은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웃돌고 상반기 수출은 역대 최대실적이며 △외국 투자자들의 평가 기준인 CDS프리미엄 수치가 매우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한 고용률도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들어 신설법인 숫자는 사상 최대수치를 보이고 있고 신규벤처투자 역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등의 경제 회복의 긍정적 신호를 제시했다.

장 실장은 그러나 전반적인 경제 침체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통계 수치를 면밀히 살피고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가를 밝혀서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했다. 장 실장은 “고용률과 취업자수가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 규모가 둔화된 원인이 무엇인지 평균가계소득과 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늘었는데도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하고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서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하겠다”며 “특히 일자리를 갖지 못한 분들과, 경영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 규모가 작은 자영업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가계소득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소비가 줄고, 기업소득 비중과 기업저축은 증가했지만 기업투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현재 구조”라며 “경제가 성장을 해도 가계소득은 늘지 않고,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더 커졌으며, 고용 안정성은 낮고, 기업의 투자는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 실장은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가계소득을 높여 총수요기반을 넓히고, 대기업·수출기업 위주에서 중소·혁신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며, 불공정한 경제구조·거래관행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실장은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이 다했다는 것이 입증됐다.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만으로는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없다”며 “최근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이냐”고도 물었다. 장 실장은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 온 과거의 방식을 되풀이할 수 없다”며 “국가경제·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이 잘 사는 성장,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중소기업과 가계에 정당한 몫만큼 돌아가게 하는 성장이 지속가능한 성장”이라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축은 “반드시 같이 추진돼야 성공할 수 있는 패키지 정책”이라며 성패를 예단하기에는 아직 섣부르다고 했다.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도 이제 반년을 지났다. 아동수당과 인상된 기초연금은 9월에 지급이 시작된다”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혁신성장을 가속화시킬 각종 규제혁신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있다”고 했다.

정책이 효과를 내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장 실장은 “정책은 늘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분들이 더 고통받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며 “그 분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고 정부가 나눠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서민들이 등을 기댈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사람으로서 대우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수십년 만에 경제운용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려고 한다”며 “경제구조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함께 잘 사는 결과를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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