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비리 폭로 뒤 ‘미투’ 고발된 교수들 잇따라 무혐의

[한겨레] 수원대·덕성여대 ‘미투’ 연루 교수들 검찰서 무혐의

해당 교수 모두 사학비리 투쟁…“미투 조작”주장

수원대 “피해 진술 있었다…조작은 없다” 반박

대학 비리를 폭로한 교수들이 성추행 혐의로 고발됐다가 잇따라 무혐의를 받았다. 해당 교수들은 비리를 저지른 대학 쪽이 반격하기 위해 충분한 증거도 없이 자신들을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29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모욕죄로 고발된 수원대 장경욱 교수에게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장 교수는 수업 중 여학생을 성추행하거나 모욕한 혐의로 지난 5월 수원대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행위가 연극 제작 실습 수업 중 다른 학생들이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고, 수업 내용이 자세 교정을 위해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이 수반하는 점으로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장 교수는 수원대 교수협의회에서 활동하며 이인수 전 총장의 비리 의혹을 고발하다 2013년 해직됐다. 이후 대학 쪽을 상대로 2번의 소청심사와 4번의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2년6개월 만인 2016년 복직했다. 현재 수원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하지만, 장 교수와 관련해 지난 2월 소셜미디어에서 익명으로 성추행이 고발되고, 교육부가 진상 조사를 요구하면서 대학 쪽은 장 교수를 경찰에 고발하고, 5월 해임됐다.

장 교수는 “학내 조사에서 내게 한 번도 사실 확인이 없었고, 지난해 10월 내가 학내 비리를 제보했다고 교육부가 학교 쪽에 알려주면서 대학 쪽이 나를 성추문으로 엮어 보복성 징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대 관계자들은 “피해 여학생 3~4명의 구체적 진술이 나왔고 총학생회에서도 문제삼아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 해임 징계는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윤리·도덕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학과 제자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덕성여대 ㅊ 교수도 지난 6월 서울 북부지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ㅊ 교수도 교수협의회 소속으로 박토마스상진 이사의 공금 유용 등 학내 비리를 고발해왔다. 박 이사는 박원국 전 법인 이사장의 조카로 2012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복귀했다.

덕성여대는 지난해 12월 ㅊ 교수에 대한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자 징계위를 소집했고, 이원복 전 총장 명의로 ㅊ 교수를 고발했다. 이 전 총장은 박 이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징계위에서 ㅊ 교수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학의 한 교수는 “당시 징계위에 참여한 외부 변호사가 ‘사건 성립이 안 된다’며 징계에 반대했지만, ㅊ 교수는 결국 6월에 해임됐다. 박 이사와 이 전 총장을 비판한 데 따른 징계라는 게 중론이었다”고 말했다. 덕성여대는 최근 이사장과 총장이 교체된 뒤 정상화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손영실 변호사는 “두 사건 모두 대학 비리 당사자의 측근인 총장들에 의해 고발과 징계가 이뤄졌다. 학내 비리에 비판적인 교수들을 찍어 누르기 위해 성추행을 뒤집어씌웠을 가능성이 있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두 교수는 각자의 대학에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덕성여대 이 전 총장은 무고죄로 고소되어 수사중이고 수원대 박 총장에 대해서는 고소가 이뤄질 예정이다.

홍용덕 오승훈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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