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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한국당 "소득주도성장은 소주 찾게 하는 소주성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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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세금중독, 마이너스, 소주성장….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네이밍’ 공세가 거세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세금중독 성장’(지난 24일), ‘마이너스 성장 정책’(지난 28일)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30일에는 비상대책위원이 ‘소주성장’으로 4행시를 짓는 일까지 벌어졌다.

소상공인연합회 경기 용인시 지역회장 출신의 우경수 한국당 비대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전날 광화문 집회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소주성장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전했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이 서민들로 하여금 소주를 마시게 만드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우 비대위원은 ‘소주성장’을 놓고 4행시도 지었다. ‘소’도 잃고, ‘주’인(국민)도 잃고 ‘성’장하면 ‘장’사는 누가 하느냐는 것이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의 폐업과 파산, 신용불량을 강제하는 정책”이라며 “약자, 노인, 비정규직 이런 분들 몫으로 노동자 월급이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가”라고 반문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문재인정부가 사람 중심의 경제를 한다더니 사람 잡는 경제가 됐다”며 “아무리 세금 중독에 빠진다 해도 세금을 물 쓰듯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잘못은 정부가 해놓고 뒷감당은 국민이 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특이한 점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이 슬며시 사라지고 소득분배개선이라는 용어가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며 “민간부문의 고용이 살아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해 온 일자리 마중물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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