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발언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다음은 당정청 회의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한 발언을 정리한 것이다.

신임 당대표에 선출된 이해찬 대표 축하 드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 핵심법안, 내년도 예산안 처리하는데 대표님이 말한 것처럼 당정청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최선을 다해서 부탁드린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성과를 하루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을 높이고 가계 생계비를 줄이고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장기적, 구조적 정책이다.

일시적인 성과를 바라는 단기적 정책이 아니다. 일부에서 성장의 성과를 더 많이 가져가는 왜곡된 경제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경제가 성장한 만큼 가계 살림이 함께 나아지고 중소, 대기업이 함께 잘 되고 국민을 위한 상생을 위한 경제를 만드는 경제운용구조 페러다임의 대전환, 그런 궁국적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고통을 겪는 국민을 세밀히 챙기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또 듣겠다.

정책을 보완하고 또 보완하겠다. 부족한 부분을 겸허히 채우겠다.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흔들림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 김동연 부총리와 혁신성장을 위한 성장전략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 공정경제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자, 영업자근로자들에게 성장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제가 한쪽으로 쏠리면 지속 가능하지않다. 사자만 살아남는 아프리카 초원을 상상할 수 있겠나.

정기국회에 제출된 내년 정부예산, 경제법안엔 문재인 정부의 시대정신을 담았다. 반드시 성과를 내서 국민을 돕겠다. 앞서 이 대표께서 언급했는데 부동산 관련해 최근 여러개발 때문에 소비심리가 작용해 과열과 투기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과 관련해 실수요자는 보호하돼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기조를 더 보완해 나가겠다. 투기수요를 낮추기 위해 더 강한 규제를 검토하겠다. 필요시 조치를 단호하게 실현해 나가겠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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