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는 종합세트…자신있게 추진해야”

[한겨레] 28일 국무회의서 “근로자외 소득 증가를 위한 정책 마련해야”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있게 추진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은 잘사는 사람만 잘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기도 하다”며 “우리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공정경제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며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있게 흔들림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의 전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근거로 “올해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 증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기초연금, 장애연금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확대, 생활 에스오시(SOC)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며 “정책 보완이 실현돼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이 함께 높아질때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21일 노사정회의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 청년 자영업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근로빈곤 대책, 노인빈곤대책, 기초생활 보장대책, 사회 서비스 강화대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점을 “매우 뜻깊다”고 평가한 뒤 “이 합의가 실천되면 근로자외 가구 소득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에 실질적인 구속력과 실천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이번 합의가 실천되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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