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고집은 독재·독선 정치"

"文정부 논란 많은 정책 강행…민생난국·경제대참사"
"지금 당장 소득주도성장 폐지하고 장하성 경질해야"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27일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탈원전, 건강보험료 인상 등 논란이 많은 정책을 독단적으로 강행해 총체적 민생 난국을 초래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정책 대참사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강변하는데, 힘들어죽겠다며 잘못된 정책을 바꿔달라는 국민 요구를 외면하고 정책이 잘못되지 않다고 마구 우기는 것은 독재·독선 정치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길 잃은 보수정치, 공화주의에 주목한다’ 토론회를 열고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선출된 독재자’라 불리기도 한다"며 "현재의 헌법 하에서 선출된 대통령들은 모두 제왕적 권력을 누리다가 불행한 결말을 맞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건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김무성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대안으로 공화주의를 내세웠다. 김 의원은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는 공화주의는 민주주의의 결점을 보완하고 절대 권력의 출현을 막는 역할을 한다"며 "국정이 최고 권력자의 개인 의지나 특정 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운용되지 않으며 모든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협치의 정치이자 공화주의"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현실은 여야가 서로를 청산의 대상으로 보아왔고 특히 현재는 (상대를) 적폐세력이라고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공화주의 정신을 망각한 채 논란이 많은 정책을 독단적으로 강행한다"며 "일자리가 없어지고 경제활력이 사라졌고, 빈익빈 부익부는 가속화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히 "소득 기준으로 하위 20%의 소득이 올 상반기에 전년 대비 8%포인트 가량 줄고, 상위 20%는 소득이 10%포인트 이상 늘었다는 것은 경제정책의 대참사를 의미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경제정책 대참사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강변하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사람들이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는 전형적인 책임전가이자 아집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행위"라고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소득주도성장을 폐지하고 장하성 실장을 경제팀에서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우리 편만 좋다는, 옳다는 생각으로 좌파이념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펼치는 것은 민생을 망가뜨려 국민 갈등을 더욱 커지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화주의는 이러한 국정 독주를 막고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함으로써 서로의 갈등을 잘 해소할 수 있게해준다"며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강조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가치가 국가를 떠받치는 튼튼한 두 기둥이 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김용태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의원들이 총출동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을 국가주의, 대중영합주의, 패권주의로 봐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 세 현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유권과 공공선, 조화를 지향하는 공화주의에 대해 토론하게 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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