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文 정부, 소득주도성장 ‘무데뽀’로 밀어붙여”

지난 23일 오전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 많은 문제점을 일으킴에도 ‘무데뽀’로 밀어붙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통계청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을 보니 과연 올바른 정부인가 싶다. 이렇게 하려고 집권했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이 말한 ‘통계청 이야기’는 지난 26일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이례적으로 13개월 만에 물러나고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임명된 것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황 전 통계청장이 문재인 정부에 불리한 고용·소득 통계를 연이어 발표해 사실상 경질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에 몰려있는 자금을 산업 쪽으로 흘러가게 하려면 동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 정부에서는 산업정책·경제정책이 아예 없다시피 하다"며 "정부는 돈 흐름이 왜 이럴까 고민해야 하는데, 그런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이나 부동산뿐 아니라 미·북 관계도 문제가 있어 국정 전체가 굉장한 난맥상에 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올바르며, 더욱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막무가내식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고용 파탄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급감하는 마당에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는커녕, 적반하장 태도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을 상대로 마치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는 식의 자세는 국정 책임자로서도, 공직자로서도 모두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청년·취약 계층 일자리, 소득 양극화, 고령화 문제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야 할 이유가 아닌 지금 당장 포기해야 할 이유라는 점을 곰곰이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황 전 통계청장의 교체 문제를 언급하며 "경질 대상은 통계청장이 아니라 경제 현실을 망가뜨리는 정책 책임자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라고 했다.

그는 이해찬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당 대표 선출을 축하한다"며 "향후 여야 관계에 있어 민주당이 청와대의 출장소가 될 일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 대통령이 오는 9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략적·의도적으로 국회를 끌어넣으려 안달이 됐다"며 "문 대통령은 미·북 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나서도록 동참하는 일이지, 국회를 끌어넣으려는 의도는 결코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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