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에도 가계소득 안늘어”…소득주도성장 재차 강조한 청와대

[한겨레]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26일 간담회

지난해 GDP 대비 투자비중 1등인데

소비 차지하는 비중은 끝에서 세번째

최근 고용·분배 지표 악화로 촉발된 소득주도성장 실패 논란에도 청와대는 과거 대기업·수출 중심 성장전략으로는 더 이상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경제가 성장을 해도 가계소득이 늘지 않는 구조적 문제에 봉착한 만큼, 단기적 성과를 내는 데 연연해하지 않고 경제구조를 바꾸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그동안 기업 투자만이 성장을 견인한다는 생각에서 경제성장의 중요한 축인 국내수요, 즉 소비의 중요성을 간과해왔다”며 내수 진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평균 21.2%) 중 1위인 반면에,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3.9%로 오이시디 회원국(평균 78%) 중 끝에서 세번째로 낮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가계소득이 늘어나지 않아온 데 주목하고 있다고 장 실장은 설명했다.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69%에서 2017년엔 61.3%로 줄었다. 이에 견줘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8.1%에서 24.5%로 커졌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가계보다 기업으로 흘러간 것이다. 고소득 노동자와 저소득 노동자 간 격차도 크게 벌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배수는 2016년 기준 오이시디 회원국 중 이스라엘과 미국에 이어 세번째로 높다. 이에 따라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를 발판 삼아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기본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청와대는 그 시발점으로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한해 전보다 7.6%(전국 2인이상·명목 기준) 감소했다. 하지만 근로자가구로 좁혀보면 1분위의 근로소득(160만원)이 7.9% 증가하면서 전체 소득(199만원)도 전년 대비 6%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대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최근 고용·분배 지표의 악화는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보여줬다.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 증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2분기에 한해 전보다 15.9% 줄었다. 이는 근로소득이 거의 없는 근로자외 가구의 비중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최근 임시·일용직 등 저임금 일자리 감소에 따른 실직이나 70살 이상 고령 가구의 비중 증가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끌어올리기 어렵고, 되레 저임금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장 실장은 “평균 가계소득과 임금근로자의 소득이 늘었는데도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자영업자가 어려워진 원인을 밝혀서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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