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 자영업 더 힘들어졌다..소득 감소 '역대 최대'

2분기 가계소득동향 10분위로 세밀 분석

하위 10% 극빈층, 역대 최대로 소득 감소

1~4분위 영세 자영업자 소득 감소율 최대

상위 40% 자영업 사업소득도 최대로 감소

"소득주도성장 역설..정책 궤도 수정해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소득이 가장 적은 하위 10%의 소득 감소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산층 자영업자 소득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줄었다. “경기 불황으로 압박을 받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뺨을 때렸다”는 자영업자들의 울분이 실제 통계 지표로 확인된 것이다.

◇“경영 압박에 최저임금이 뺨 때려”..지표로 드러나

26일 이데일리가 통계청의 통계포털 코시스를 통해 2018년 2분기 ‘소득 10분위별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을 분석한 결과, 1분위(하위 10%)의 월평균 소득(명목소득 기준)이 86만5722원으로 작년 2분기(99만4891원)보다 12만9169원(13%)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율은 관련 10분위 통계를 작성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로 감소한 것이다.

이는 5분위 통계와 다소 다른 결과다. 앞서 통계청이 지난 23일 자료로 배포한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5분위 기준이었다. 5분위로 보면 1분위(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올해 1분기에 -8%, 2분기에 -7.6%였다. 2분기에는 소득 감소폭이 약간 둔화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10분위로 통계를 세분화해 보면 하위 10% 극빈층의 소득 감소율이 역대 최대로 커져 소득 양극화가 커졌다.

자영업 불황도 10분위 통계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2분기 월평균 소득 중 근로자 가구의 경우 1~10분위 모두 작년 2분기보다 증가했다. 반면 근로자외 가구(자영업자 및 무직자) 지표는 곳곳이 감소세를 보였다. 작년 2분기보다 1분위는 -17.7%, 2분위는 -14.9%, 3분위는 -10.7%, 4분위는 -7.5% 감소했다. 1~4분위(소득 하위 40%까지)의 이 같은 감소율은 각각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가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게다가 2분기에는 중산층 자영업자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5~7분위(하위 40%~상위 40%까지) 자영업 소득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올해 2분기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 감소율은 5분위가 -5%로 역대 최대치였던 올해 1분기(-5.3%)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이 감소했다. 근로자외 가구의 7분위 소득 감소율은 -0.2%로 2013년 2분기(-0.8%) 이어 5년 만에 감소율이 컸다.

특히 근로자외 가구의 6분위(상위 50%까지) 소득 감소율이 -3.7%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득 내역을 분석해보면 경상소득 중 근로소득(41%), 재산소득(134.6%), 이전소득(12.3%)은 증가했는데, 유독 사업소득(-15.3%)만 감소했다. 사업소득이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올해 2분기가 처음이다. 사업소득은 작년 4분기(-5.4%)부터 3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세다.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속도” Vs 학계 “수정해야”

이 같은 통계 결과는 실제 자영업자들의 지적이 실제 지표로 확인된 것이다. 한 자영업자는 지난달 18일 서울 신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저희가 (이런저런 경영) 압박을 받는데 최저임금(인상)이 뺨을 때려 준 것”이라며 “용두사미 정책만 던져주니까 현실성 없는 정책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도 “근로자였다가 일자리를 잃고 무직자가 됐거나, 자영업을 하다 사업을 접는 분들이 많아져 소득 지표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근로자외 가구인 자영업자들이 오랫동안 어려웠는데 올해 들어선 내수 부진 등으로 더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통계청은 △1인 가구 △근로자외 가구 △39세 이하 근로자 △60세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의 소득 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저소득층, 자영업자를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규모를 내년에 3조8000억원으로 3배 늘렸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하고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서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하겠다”며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소득주도성장의 역설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책을 수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결과 시간제 등 취약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가 어렵게 되는 부작용이 생겼다”며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의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