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논란속 국회 예결위 함께 참석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고용대란으로 ‘김 앤 장’ 엇박자가 불거진 뒤 장 실장과 김 부총리가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했다. 청와대가 이날 경제 투톱이 ‘빛샐틈없이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한 후 국회에 함께 나선 두 사람은 호흡을 맞추려 애썼다. 장 실장은 전날 김 부총리가 자신을 ‘스태프’라고 칭했지만 “정책 집행은 김 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부처가 하는 일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제사령탑은 당연히 김 부총리”라고도 했다.
하지만 일자리 전망부터 고용대란의 원인에 대한 진단까지 경제 투톱은 이날도 적지 않은 견해차를 드러냈다. 특히 장 실장은 “(월평균) 10만∼15만 명이 정상적인 취업자 수 증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재부가 불과 한 달 전에 내놓은 고용 전망치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보인 것이다.
○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정책적 책임 지겠다”
이날 오후 2시 예결위 회의장에서 만난 장 실장과 김 부총리는 밝은 표정으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회의장 맨 앞줄에 앉은 김 부총리는 뒤편에 앉은 장 실장을 발견한 뒤 찾아가 먼저 팔을 잡았다. 두 사람은 회의 초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해 일치된 메시지를 내놓으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조화롭게 보고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고,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지자 두 사람의 간극은 점차 드러났다. 장 실장은 “연말 고용 상황이 회복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과거처럼 매달 취업자 수가 20만∼30만 명 늘어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인 18만 명 달성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현재 노동 공급 구조에서는 10만∼15만 사이가 정상적인 취업자 증가 수라고 본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당초 올해 월별 취업자 수 증가폭을 32만 명으로 예상했다가 지난달 18만 명으로 목표치를 낮췄다. 이어 장 실장은 “연말까지 (고용 회복) 못하면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정책적 책임을 지는 자리”라면서 “연말까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 부총리는 “고용 상황은 이른 시간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또 “소득주도성장만을 강조하는 분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해결할 사회 구조적 문제를 혁신성장이 심화시킨다고 본다”며 뼈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 고용대란 견해차 재확인한 ‘김 앤 장’
경제 투톱은 고용 급감의 원인에 대해서도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장 실장은 “물론 (인상된) 최저임금의 영향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음식업 고용 감소 문제는 작년 5, 6월부터 시작된 문제다. 또 관광객이 연간 800만 명씩 되다가 (중국의) 단체관광객이 제한됐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구조적 원인이 컸다는 얘기다.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고용쇼크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탓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질문에 “일부 동의한다”고 했다. 장 실장은 “건설업 등 일용직 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과거 정부에서 했던 건설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라며 “전 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저효과 때문에 취업자 증가에 제한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고용이 많이 드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나 부동산 경기부양정책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장 실장은 김 부총리의 삼성 방문 시 불거진 이른바 ‘투자 구걸’ 논란과 관련해 “김 부총리에게 ‘정부가 기업을 방문하는 것이 기업들에 압박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최고야 best@donga.com·문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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