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는 2인 체제 꼼수, 野는 습관성 탄핵… 방통위 일은 언제

10개월째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돼 온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포함해 KBS, 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임원 선임 계획을 어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2인 체제 방통위가 주요 결정을 내리는 건 위법이라며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바로 다음 날 MBC 사장 교체와 직결된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5인 체제인 방통위는 여야 대치 속에 1년 2개월 전부터 기형적으로 운영돼 왔다. 지난해 4월 민주당이 최민희 후보를 후임으로 추천했지만 여당의 반대 속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걸 시작으로 5인 체제가 무너지고 전임 위원들의 임기 만료에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및 여당 추천 위원 2명만으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가 법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을 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다가 이번엔 방문진 이사 선임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은 것이다.

이는 여야 할 것 없이 방송 환경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정치적 시도와 무관치 않다. 정부 여당은 방문진 이사를 교체해 친야 성향의 현 MBC 체제를 바꾸려는 생각이고 민주당은 이를 저지하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야권 성향 인사가 다수인 이사들의 임기는 8월 12일로 끝나지만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남은 부위원장 1명으론 위원회 소집 자체가 불가능해져 방문진 이사도 임명할 수 없게 된다.

김 위원장이 전임 이동관 위원장처럼 탄핵 의결을 앞두고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후임 위원장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 선임을 의결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정부 여당은 2인 체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이고, 야권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습관적으로 탄핵을 시도하는 상황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방통위 업무엔 공영방송 임원 임명 등 방송 정책만 있는 것이 아니다. 디지털 유해정보 대응과 통신 분쟁 조정, 사업자의 금지 행위 조사·제재 등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한편 방송·통신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부처가 방통위다. 이런 비정상적 상황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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