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34조원 붓고도 일자리 참사”…이 총리 “소득주도성장 평가 일러”

[한겨레] 예결위 ‘고용쇼크’ 공방

소득주도성장 수정 요구엔

이 총리 “전환보다 보완 필요”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고용악화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강도 높게 이어졌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저 자신이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정 요구에 대해선 “제대로 시행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평가하기엔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7월 취업자 수 증가가 5천명에 그친 점 등을 들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은 최저임금 정책이 정착되면 살아날 것이라고 했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3개월이면 될 것이라고,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은 6월이면 회복될 것이라고 했는데 두달 예측도 못한 것”이라며 “이런 단기적, 단세포적 예상과 시각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도 “소득주도성장으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며 “소득주도정책을 폐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야당의 지적에 이 총리는 “고용 위축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소득격차 확대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올해 더욱 악화됐다. 큰 책임을 느낀다”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부분적으로 정부의 노력이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다른 것으로) 전환하자고 대통령에게 직언할 생각이 있냐”는 박대출 의원의 질문에 “지금은 전환보다 보완이 필요하다. 전환으로 판단하기까지는 아직 빠르다”고 답했다.

이날 야권은 참사라고 불릴 정도의 ‘고용쇼크’라고 지적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34조원을 일자리를 늘리는 데 쏟아부었지만,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다”며 “연이은 추경에도 일자리 참사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구수가 많이 줄어서 노동 가용 인원이 많이 줄었고 15~64살 인구가 급격히 줄었다”며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줄어 숙박, 음식업 고용이 많이 줄었고 도소매업 자영업자 간 과다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저하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 대해선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등에 일부 영향이 있었다고 보지만 고용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순 없다”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전체 취업자 수가 둔화한 건 맞는데 그나마 공공분야에서 취업이 늘어 고용 환경의 급격한 악화를 막는 버팀목이 됐다”고 말했다.

송경화 김규남 기자 freehwa@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오늘의 추천 뉴스]
[▶ 블록체인 미디어 : 코인데스크] [신문구독]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