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없는 고용참사] 2년간 51조 부었는데…늘지않는 일자리 주범 누구?

땜질식 예산에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도 큰요인

정부가 2년째 50조원 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취업자수 증가율은 0%대에 머물면서 ‘고용참사’라는 잔혹한 결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을 최소 2조원 늘려 사상 최대인 21조원 이상으로 최악의 고용 부진 사태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정확장을 기조로 한 예산 의존식으론 큰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한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가 쉽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자리 예산 19조 2312억원과 지난 5월 청년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3조 8000억원 등 총 23조312억원의 일자리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일자리 예산 17조 736억원에 더해 일자리 추경 11조원을 투입했다. 사실상 지난 2년간 정부는 일자리 예산에만 51조원 이상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이 수요 예측 실패와 현장의 무관심 등으로 불용액만 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한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해 주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배정된 예산 686억원의 절반도 안 되는 314억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중소기업 청년 추가채용 장려금’ 사업도 45억원 중 14억 2500만원만 집행됐다. 사업 수요 예측보다는 ‘땜질식 일자리 예산 처방’을 반복하고 있다보니 불용액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구색 갖추기용으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다”며 “백화점식 일자리 정책을 지양하고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에 재원을 집중해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자동차, 조선업 등 주요 업종의 구조조정이 ‘고용참사’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은 40대 취업자수 감소는 조선업, 자동차 등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함께 도소매업, 숙박업 등 임시직 감소가 주요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실무경제 총괄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제조업 취업자 감소는 조선·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이 한 원인”이라며 “구조조정이 잘 마무리되면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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