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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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조재형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라는 야당의 주장에 “정부·여당을 흔들고 발목잡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용문제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은 고용 여건이 좋지 않은 원인을 소득주도성장 탓이라고 한다”며 “(그러나)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말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과거처럼 성장 할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기가 어려우면 토목공사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정부는 일자리가 어려울 때마다 토목·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꺼내 들었는데, 그런 정책으로는 일시적 효과만 냈을 뿐 근본적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을 모두 경험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양승태 사법농단의 행태가 고구마 줄기같이 캐고 또 캐는데도 계속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더 많은 사법농단이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법원 행정처도 과감히 개혁해 대법원이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제정과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많은데, 은산분리를 허물지 않기 위해 특례법을 제정하자는 것이고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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