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상·하위 10% 임금격차 4.3배

2017년, OECD 중 美 다음 높아 / “대기업 對중기, 정규 對비정규직 / 양분된 노동시장 구조 탓” 지적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상·하위 10%의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상위 10% 임금은 하위 10% 임금보다 4.3배 많았다. 지난해 통계가 나온 OECD 6개국 가운데 한국은 미국(5.07배) 다음으로 높았다. 3위인 체코는 3.45배, 4위 슬로바키아는 3.44배였다. 일본과 뉴질랜드는 각각 2.83배, 2.82배로 3배가 채 되지 않았다.

비교 대상이 늘어도 한국은 여전히 최상위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자료를 보면 한국의 상·하위 10% 임금 격차는 4.5배로, 자료가 있는 OECD 22개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높았다. 3위인 포르투갈은 3.95배로, 2위인 한국과 차이가 컸다.

한국의 상·하위 10% 임금 격차는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0∼2001년 4위에서 2002∼2004년 5위로 밀렸다가 2006년 2위로 올랐다. 이후 2009∼2011년에 3위로 순위가 낮아졌지만 2012년 2위로 올라선 뒤 계속 유지되고 있다.

2000년과 비교하면 4.04배에서 2016년 4.5배로 0.46배만큼 상승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있는 OECD 13개국 가운데 미국(0.56배 상승), 아일랜드(0.52배 상승)에 이어 3번째다. 같은 기간 헝가리(0.93배 하락)와 일본(0.13배 하락), 영국(0.04배 하락) 등 3개국은 임금 격차가 오히려 줄었다.

이 같은 임금 격차는 최저임금 인상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앞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고시를 확정하면서 “전체 노동자의 23.5%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OECD 최고 수준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의 고용이 불안해지면서 오히려 이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임금 격차가 큰 근본적인 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임금은 대기업·비정규직의 60∼70% 수준에 불과하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는 “우리나라는 중견기업이 없다 보니 소기업에서 일을 시작해 대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는 중간 사다리가 없다”며 “중소기업이 대기업 하청을 담당하는 공급 구조에서는 중소기업이 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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