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난 충격 줄일 ‘사회안전망 확충’ 절실하다

[한겨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휴일인 19일 오후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어 ‘고용 충격’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발표된 7월 고용동향에서 고용 사정이 극도로 나빠진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다급한 사정을 보여준다. 고용지표 발표 당일인 17일 휴가 중이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관들을 불러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정청을 곤혹스럽게 하는 지금의 고용난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취약계층 쪽이 충격을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7월에 대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9만명 늘어난 반면, 고졸 취업자는 28만8천명 줄었다. 올해 2월 5만명 줄어든 뒤 다섯달째 내리막이다. 또 지난달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이 1년 전보다 21만9천명 줄었다. 관리자·전문가 일자리가 13만8천명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고용난의 고통이 취약계층에 몰리고 있는 만큼 좀더 넓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게 급한 숙제다. 세금이 예상보다 잘 걷혀 나라 곳간 사정이 그나마 괜찮은 사정을 활용해야 할 시점이다. 내년 실업급여 규모를 올해보다 1조2천억원 늘리는 식으로 안전망을 보강하기로 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실업급여 대상에서 빠져 있는 이들을 위한 실업부조 제도 도입에도 속도를 냈으면 한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한국형 실업부조’(구직활동 지원금)는 청년층에만 해당돼 한계를 띠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이나 자영업을 접은 이들, 실업급여 기한을 넘긴 구직자로 대상을 넓혀가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고용 충격이 제조업 부진, 자영업 과잉, 저출산·고령화 같은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되고 있다면 대책 또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이어야 한다. 선후를 가려 안전망 확충 같은 급한 정책을 먼저 처리하고,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는 쪽으로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한 지 한달을 넘기고도 자영업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전략 부재라는 비판을 받기 딱 좋은 예다. 최저임금 인상이 직간접으로 자영업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경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아울러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고용난을 키우는 복합적인 국내 요인들에 미-중 무역분쟁 같은 국제 변수까지 덧붙고 있어 경제·사회 전반을 두루 살펴 정책을 마련하는 통합지휘소 차원의 전략 구사가 절실하다.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오늘의 추천 뉴스]
[▶ 블록체인 미디어 : 코인데스크] [신문구독]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