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도 김동연도 “고용상황 단기간 개선 힘들다”

[한겨레] 고용쇼크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정 실장·김 부총리, 고용 부진한 원인 진단에선 공감

장 “소득주도성장 지속” 김 ‘정책 변화’ 해법 엇갈려

민주당 김태년 “내년 일자리예산 12.6% 이상 늘릴 것”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12.6% 이상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5천명에 그치는 등 고용부진이 지속되는 데 따른 후속조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말에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용대책 관련 긴급회의'를 열어 악화된 고용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회의 뒤 브리핑에서 “2019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내년 재정 기조를 더욱 확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종별, 분야별 일자리 대책의 순차 발굴을 추진하며 일자리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 규제도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이번주에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보완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최근의 고용부진이 구조적·경기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라 단기간에 개선되기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머리 발언에서 “고용 문제는 구조적 요인, 경기적 요인 그리고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하는 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머리 발언에서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했고 주력 산업인 조선업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고용)부진이 계속돼 취업자 증가가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며 “한두달 단기간 내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선 김동연 부총리,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장하성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 앞서 지난 17일 발표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5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 2월부터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대에 머무는 고용부진이 이어졌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

정은주 엄지원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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