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자영업 부진+비용상승 정책에 '고용 쇼크'

수출 둔화가 내수 부진 이어

서비스업가지 타격 악순환

7월 40대 취업 14만7000명 줄어

최저임금 인상ㆍ52시간 근로제

경직적인 정책 도입도 한몫

전문가들 “정책 전환 필요”

정부는 “확장 재정” 대책 반복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고작 5,000명에 불과하다는 통계청의 고용동향이 발표된 17일, 김동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들과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일자리수석, 경제수석까지 참석했다. 그만큼 고용 지표가 충격적이었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 제공

17일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에서 확인된 참담한 지표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고용을 창출하긴커녕 오히려 줄이는 결과로 이어진 현실을 보여준다. 한국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한 엉뚱한 진단과 이를 바탕으로 급격히 단행된 최저임금 인상,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결국 고용에 충격을 줬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정부가 경제 정책의 큰 틀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 일자리 참사의 악몽에서 벗어나긴 힘들어 보인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겨우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친 원인에 대해 정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 고용 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 ▦자동차ㆍ조선업 구조조정 ▦자영업 업황 부진 등을 꼽았다. 실제로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2만7,000명이나 줄었다. 도소매업도 3만8,000명, 숙박음식점업은 4만2,000명이 줄었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7월 30대 취업자 수는 9만1,000명, 40대는 14만7,000명이 줄었다. 40대는 취업자 감소폭이 인구 감소폭(-10만1,000명)도 뛰어넘으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잘못된 경제 상황 및 경기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고용 둔화가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지난해 3년 만에 3%대 성장률(3.1%)로 복귀한 것에 고무된 나머지 ‘제조업 수출 둔화→내수 부진→서비스업 타격’이라는 흐름을 읽지 못했고, 16.4%라는 최저임금 역대급 인상까지 단행해 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코스피 상장사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 가까이 증가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오히려 9%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도체 착시에 경기가 이미 하락세로 접어든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이 둔화되는 등 경기가 꺾이던 중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고 그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즈음 주 52시간 근무제까지 도입했다”며 “제조업 둔화에 내수 부진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올라 자영업자 수가 급감하고 임대업까지 타격을 받는 악순환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잘못된 진단을 기초로 한 현 경제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경우 일자리 대책은 백약이 무효라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이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고용상황이 개선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힘은 실리지 못했다. ▦일자리 추경 사업 진행 가속화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사업 신속 추진 ▦내년 확장적 재정 운용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력 제고 등 기존 정책이 공허하게 반복됐다. 또 다시 재정 투입으로 일자리 대책을 끌고 나가겠다는 이야기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00명으로 추락한 것은 정부의 ‘비용 상승 정책’이 만든 충격적 결과”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의 경직적 단축 기조를 전면 수정하고 이러한 변화를 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사령탑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정부는 작년말부터 경기가 회복 흐름이라고 판단하다 지난달에서야 위기 의식을 느끼고 취업자 수 전망치를 18만명으로 낮췄다”며 “이마저도 턱없이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만큼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 경제팀의 책임부터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담한 고용지표에 불과 한달 전 정부가 하향 조정한 올해 월 평균 취업자 수 전망치 18만명도 더 멀어졌다. 1~7월 월 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은 12만2,000여명이다.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남은 5개월 동안 월 평균 26만명이 넘는 고용이 이뤄져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라는 게 중론이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