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증 부족' 김경수 영장 기각, 드루킹 특검 이대로 끝나나

'드루킹' 김동원씨(49) 일당과 함께 불법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직전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1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찾은 김경수(51) 경남지사는 법정에 들어서기에 앞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자신을 둘러싼 취재진을 상대로 김 지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법정에서 변함없이 충실하게 설명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답한 뒤 재판정에 들어갔다.

법조계 안팎에선 김 지사의 영장 심사에 앞서 허익범 특검팀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만큼 충분하게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씨 일당과 김 지사 간 공범 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김 지사가 법정에서 피의자 소명을 하고 약 12시간 만인 다음날(18일) 오전 1시께 박범석(45ㆍ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드루킹 김씨에게 김 지사가 직접적인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등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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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 지사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 있다" 적시

특히 박 부장판사는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적시했다. 판사 입장에서 볼 때 지난 두 달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집중했던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물이 다소 미진하다는 의미다.

특검팀은 지난 6월 말 출범한 이후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지사 사이의 범행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지난 15일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허익범 특검팀은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일명 '산채')를 방문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댓글 조작을 승인했다"고 적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만 말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지사의 혐의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국한했다. 최근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대해 김 지사 스스로 “제안은 아니지만 추천은 했을 수도 있다”고 말을 바꿨지만, 특검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추가하지 않았다.

17일 오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영장 심사 이후 최득신 특검보가 서울중앙지법을 빠져나오며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 특검팀 파견 검사는 “가장 뚜렷한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에 적시해 발부 가능성을 높이자는 전략이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근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드루킹의 최측근 도두형(61) 변호사의 케이스를 반면교사로 삼았다고 한다. 김 지사에 대한 영장 심사에는 최득신 특검보가 직접 출석해 “김 지사가 드루킹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을 바꾸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하다”며 영장 발부의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특검팀의 예상과는 달랐다.

법조계 안팎에선 특검이 보강 수사를 통해 김 지사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김 지사를 댓글조작 공범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수사 종료일(25일)이 채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송인배(50)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특검 수사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 혐의가 나타난 경우에 대해선 검찰에 사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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