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판문점선언 비준 요청…김성태 "지금은 아니다"

◆ 靑·與野 협치 시동 ◆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 비준을 요청했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금은 아니다'며 거부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물밑 접촉이 원활하게 돼 가고, 한미 간에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며 "북·미 관계에 전례 없는 속도감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다음달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가 비준 동의를 해주신다면 평양 정상회담에서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주춤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문 시기와 방문단 규모·일정을 북측과 협의해야 하지만 우리 정부 기본 입장은 국회도 함께 방북해 남북 간 국회 회담의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이라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평양 회담 이전에 해주신다면 남북 국회 회담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앞으로 남북 교류와 경제 협력 등에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히 배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지금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여러 차례 국회 비준 처리를 요구했고, 마무리 말씀에서도 당부하는 형식으로 있었다"며 "한국당은 한반도에 실질적 비핵화의 진전이 이뤄지고 정부가 남북 경제 협력 등에서 실질적 협력을 이끌 때 적극 협력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대로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이 진짜 급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야당 진상 규명 요구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며 사실상 이대로 묻고 가자는 식인데 이건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진상 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게 국제사회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고 진정한 국익"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북한산 석탄을 묵인했다는 주장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평화당은 문 대통령 제안에 우호적으로 응답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4·27 판문점 정상회담 비준을 하반기가 되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왔다"며 "평화당의 정체성 자체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기 때문에 성원을 보내고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정기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판문점 선언이 비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3차 남북정상회담 성공 개최에 협력하고 지원한다고 합의했다. 이들은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남북 사이 국회, 정당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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