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앞세워 北 비핵화 유도' 좋지만 제재공조 이탈·한미동맹 약화는 경계해야

文대통령 '비핵화 주도론' 서경펠로·전문가 진단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겠다는 이른바 ‘한반도 비핵화 주도론’을 펴자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해결 의지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 공조에서 이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비쳤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가 정부의 뜻대로 진전되지 않을 경우 한미동맹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경축사에서 곧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올해 안에 철도·도로 현대화와 관련한 착공에 나선 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경우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나아가 경기·강원도의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까지 공개했다.

이에 대해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공세적이라고 할 정도로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해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며 “앞서 대북 제재 때문에 남북관계가 제대로 진전이 안 된다는 북측의 불만에 대한 답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인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 교수는 16일 “문 대통령이 남북 경제협력을 수단으로 남북관계를 추동해 북한의 비핵화 및 종전 선언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없을 경우 남북관계가 한미관계를 추월해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 정부가 남북 경협에 속도를 내다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남 교수는 “남북 경협은 국제 제재와 충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결국 북한의 비핵화 속도가 관건”이라고 예상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역시 “미국의 반응을 보면 아직도 대북 제재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북미 간 대화가 잘 진행돼 제재가 해제될 것이라는 징후가 아직 나타난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미국 재무부는 1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위반을 도운 중국·러시아 법인 3곳과 개인 1명에 대해 독자제재를 부과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남북 경협의 ‘170조원 경제효과’가 허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 센터장은 “남북 경협의 경제효과가 30년간 170조원이라면 1년에 6조원도 안 되는 셈”이라면서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하면 30년간 170조원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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