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文정부 지지 하락, 개혁 실패 탓..'범 여권'뭉쳐야"

1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

"16일 靑회동서 '범 여권' 개혁연대 재추진해야"

"文정부 지지도 하락,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

[대담=이데일리 선상원 정경부장·정리=임현영 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4일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는 야당과의 협치에 달려있다”고 지적하며 “청와대가 입각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미숙한 대처”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정부여당과 개혁입법연대와 관련해 상당히 깊숙하게 이야기를 오고가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환경부 장관 자리를 준다는 소식에 깨졌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는 야당과의 협치에 달려있다”며 “이번에 개혁하지 못하면 아무 것도 못한다. 그럴 경우 저항이 클 것”이라고 했다. 범 여권 차원의 ‘입법연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야당 인사의 ‘입각설’이 먼저 흘러나온 것에 대해선 “미숙한 대처”라고 꼬집었다.

최근 민주당·정부의 지지도가 동반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핵심 국정과제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국정운영에 힘이 빠졌다는 것이다. 그는 “서울에 있는 삼성전자부터 목포에 있는 곰탕집까지 장사가 안된다. ‘최저임금을 줬다 뺏었다’며 노동계도 반발하고 있다”며 ‘민생’불안이 지지도 하락의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소통 부족’도 지적했다. “은산분리 완화 조치의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런 소통없이 이벤트 하듯 발표했다”고 아쉬워했다.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정책이 힘을 받기 위해선 평화·정의당을 포함한 범 여권이 다시 뭉쳐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생각이다. 오는 16일 예정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이 그 출발점이다. 그는 “(회동에서)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가려고 하면 안 된다”며 “157석 범여권 개혁벨트를 구성해야 한다. 옛날 ‘3당 통합’처럼 발표해서 국민들이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다.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해) 투명하고 정의롭게 가야 국민들이 납득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개헌 논의가 힘들더라도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는 “남북 통일이 안되더라도 통일을 지향해야 하지 않느냐”는 비유를 들며 “촛불혁명의 완수는 개헌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대표할 수 있는 다당제는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쌈짓돈’이란 비판에 직면한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선 “당연히 없애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박 의원은 “이제 영수증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다.

여야가 특활비 완전 폐지가 아닌 ‘부분 폐지’로 돌아선 것에 대해 “모든 개혁은 국민의 감동을 얻어야 한다. (그렇게 남겨두면)국가정보원이 숨겨둔 특활비랑 뭐가 다르냐”고 짚으며 “정부·기업도 개혁하는데 국회도 개혁에 정정당당하게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