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핵화 전제돼야 본격적인 남북 경제협력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고 말했다. 또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남북이 경제공동체를 이뤄 함께 번영하려면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는 건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북한 비핵화는 경협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 것이다.

하지만 비핵화와 경협의 속도에 관해서는 남북한의 생각이 다르고 한미 간에도 미묘한 견해차가 존재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에 먼저 교류와 협력을 빠르게 진척시키자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만큼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음달 평양에서 열릴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남북 관계 개선은 북핵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그럴수록 남·북·미는 남북 관계 개선과 경협의 전제인 완전한 비핵화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 남북이 실질적인 경협을 진척시킬 수 있으려면 먼저 비핵화의 시기와 방식에 대한 확고한 기본 틀이 제시돼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표현법은 달라지더라도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본질은 결코 훼손될 수 없는 것이다. 그다음에는 북한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경협이 본격화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어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는 목표다. 문 대통령은 또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도 제안했다. 이 역시 한반도에 핵 위협이 잔존하는 한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구상이다. 결국 문 대통령이 밝힌 남북 경협 구상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구애가 아니라 비핵화를 이행하라는 거듭된 촉구였다.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진정성 있고 신뢰할 만한 답을 내놓을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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