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림장관 “쌀 직불금 전면개편”

[한겨레] “연말까지 대안 만들 것

폭염가뭄 비상한 대응”

이개호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취임 일성으로 “쌀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 농민수당, 기초소득보장제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접 지불제(농가 보조금)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다양한 직불제의 성과와 보완점을 검토하고 기초소득보장제·농민수당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연말까지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개편 방안은 농업인에게 생태·환경보전의 역할을 주고, 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소규모 농가에게 더 많은 직불금을 돌아가게 하는 방향이다. 직불제란 홍수조절, 환경보전 등 쌀 농사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정부가 벼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장관은 취임식 뒤 기자들과 만나 “공익형 직불제를 잘 활용해 농민이 주장하는 농민수당과 기초소득보장제의 정신이 구현되는 수준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례없는 폭염으로 농가 피해가 커진 것과 관련해서 이 장관은 “지난 10일 임명장을 받자마자 경남 거창의 폭염 피해 현장을 다녀왔다”며 “현장에서 접한 농업인의 우려와 고통은 매우 컸다. 이번 폭염과 가뭄에 비상한 각오와 노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뭄 지역 스프링클러 지원, 재해보험금 조기 지급 등을 챙겨나가고 국민이 추석 상차림을 걱정하지 않도록 농축산물 수급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청년 후계인력 육성 △로컬 푸드를 바탕으로 푸드 플랜 확산 △농촌 공간 배치 계획 제도화 △식량자급률 규범화 등의 농정 청사진을 이 장관은 제시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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