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공정위, ‘전속고발권’으로 대기업에 갑질… 본인들 퇴직 후 재취업 무기로 사용”

“연내 개혁입법 통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해야”

바른미래당 오신환 비상대책위원은 13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21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주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간부들이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신용선 전 공정위 부위장이 구속됐다. 또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김학연 부위원장에 이어 3번째 구속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재취업 리스트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공정위 퇴직예정자들을 채용하라고 대기업들을 사실상 압박해왔다'며 '공정위의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일 재취업 알선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의 배경에는 대자본의 경제력 남용과 불공정거래를 견제하고 국민이 부여해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무기로 대기업에들에게 갑질을 하면서 전속고발권을 본인들의 퇴직 후 재취업의 무기로 써온 것'이라며 '고양이에게 더 이상 생선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연내에 개혁입법을 통해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런 공정위 내부의 적폐들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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