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연금, 국민 동의 없는 일방적 개편 없을 것”

[한겨레] 수석·보좌관회의서 언급

“‘노후 소득보장 확대’ 원칙 속에서 논의”

“정반대로 알려진 이유 이해 어려워”

복지부에 “국정정보 정확히 홍보하라” 지적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9월말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자문기구가 낸 보험료 인상과 수급개시 연령 상향조정 방안 등이 정부의 확정안인 것처럼 알려지자,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방향을 분명히 하면서 정책 혼선을 서둘러 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 머리발언에서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보았다.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 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되며,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민연금 논란의 배경에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책임도 있음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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