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하라”

[한겨레]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해외 여행 국민 불편 덜면서, 외국인 소비 창출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우리는 해외여행객 3천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입국장 면세점이 없기 때문에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자는 여론이 많다”며 “우리가 요즘 혁신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특별한 것이 아니고 경제와 국민생활에서 크고 작은 불합리와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이 혁신이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해외 여행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해외 소비의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고 아울러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이런 효과 때문에 전세계 71개국 135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와 왕래가 많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미 도입했고, 확대하는 추세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 부처는 입국장 혼잡 등 예상되는 부작용까지 포함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중견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3년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관세청, 항공사 및 경찰·국정원 등 정보보안기관의 반대에 부닥쳐 무산됐다. 정부는 2013년 8월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따른 마약·테러 우범자 추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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