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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성폭력 허위주장한 한국당 의원들, 안경환 아들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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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주광덕 의원 등, 안경환 아들 ‘성폭력 의혹’ 제기

안교수 아들 손배청구 소송…법원 “3500만원 배상”



한겨레

안경환(70)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서울대 명예교수) 아들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안 교수의 아들 안아무개(21)씨가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광덕 의원이 안씨에게 3500만원을 배상하고 이 돈 중 3000만원은 나머지 의원들과 나눠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안경환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안 교수의 아들 안아무개씨가 고등학교 재학시절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0명은 지난해 6월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 후보자의 아들이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의혹이 있음에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고 서울대에 부정입학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관여한 의원은 주광덕 의원을 비롯해 김진태·이은재·전희경·정갑윤·곽상도·김석기·여상규·윤상직·이종배 의원이다. 이에 아들 안씨는 그해 6월25일 “명백한 허위사실을 배포해 심각한 명예훼손이 초래됐다”며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씨측 변호인은 “‘남녀 학생 간 교제’를 이유로 남녀 학생이 동등한 징계를 받았을 뿐인데 가해 남학생으로 허위 비방하며 은폐된 범죄사실이 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비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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